트럼프 "무역법 122조로 전세계 10% 추가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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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기존 관세에 추가해 전 세계에 10%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는 명령에 서명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미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에 대해 위법 판결을 내린 데 따른 조치다.
무역법 122조는 대통령에게 최대 150일간 15%까지 관세 부과 권한을 주지만 국가 간 차별을 금지하고 있어 특정 국가나 품목에 차등 적용하는 데 제약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