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디지털자산위원회 신설해 정책 컨트롤타워 맡는다

정부가 기존 가상자산위원회를 확대 개편해 디지털자산위원회를 신설하고 디지털자산 정책 컨트롤타워로 삼기로 했다고 밝혔다.

디지털자산기본법에는 디지털자산 정의, 사업자 인가·영업규제, 거래소 요건, 공시·불공정거래 규제, 스테이블코인 발행·준비자산 요건 등이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인의 자기자본 요건을 50억 원 수준으로 검토하고, 국내 ICO 허용과 거래소의 해킹 피해 무과실 배상 책임 부과 방안도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