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정부, 첨단산업 금산분리 완화·한국형 국부펀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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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정부가 반도체·AI 등 첨단산업 투자를 위해 지주회사 구조에서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하고 지방 투자에 한정한 특례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와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한국형 국부펀드를 설립해 AI·반도체·바이오 등 첨단산업에 대규모로 투자하며 국부를 축적·이전하겠다는 계획이다.
규제 완화에 따른 지배구조 왜곡과 이해충돌 우려에 대응해 공정거래위원회 사전 심사 등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