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이달 디지털자산법 정부안 공개 예정..거래소 대주주 지분규제 유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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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이달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 공개를 앞두고 관계기관 협의 등 막바지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규제는 ATS 수준인 15~20% 도입이 예상되며, 최종 이행까지 1~2년 유예기간을 두는 방안이 거론된다.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는 은행 중심 컨소시엄이 될 가능성이 제기됐고, 해킹·전산사고 시 무과실 손해배상 책임 등 이용자 보호 장치도 법안에 담길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