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 가상자산 과세 2029년 유예·내년 거래자료 제출 의무화 법안 발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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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2027년에서 2029년으로 2년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9일 대표발의할 예정이라다.
개정안에는 과세 유예와 함께 손실 이월공제 3년 도입, 거래소의 거래자료 제출 의무를 내년부터 시행하는 내용이 담겼다.
업계는 과세 전에 개인정보성 거래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면 법적 근거와 기준 미비로 부담이 커지고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