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준영 "가상자산 과세 유예 여부 결론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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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내년 1월 예정된 가상자산 과세의 유예 여부를 시행 전에 결론 내자고 민주당에 촉구했다.
국내외 거래소 및 개인 간 거래의 소득 파악 격차로 과세 형평성과 투자자 보호 문제가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손실 이월공제 미적용과 거래소 과세 시스템 구축 기간 등 준비 미흡을 들어 정부의 준비 상황 공개와 조세소위 상정을 요구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내년 1월 예정된 가상자산 과세의 유예 여부를 시행 전에 결론 내자고 민주당에 촉구했다.
국내외 거래소 및 개인 간 거래의 소득 파악 격차로 과세 형평성과 투자자 보호 문제가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손실 이월공제 미적용과 거래소 과세 시스템 구축 기간 등 준비 미흡을 들어 정부의 준비 상황 공개와 조세소위 상정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