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련호 변호사 "금가분리 완화·디지털자산 규제 재편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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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한국투자증권·네이버파이낸셜 등의 행보는 전통 금융과 디지털자산, 플랫폼 산업의 결합이 가속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글로벌 금융사는 이미 디지털자산을 새로운 자산군으로 편입하고 있어, 한국이 금가분리를 고수할 경우 경쟁력 약화와 디지털금융 후발 위험이 크다.
금가분리 완화는 불가피한 흐름인 만큼, 디지털자산·데이터·금융 규제를 통합 설계하고 동일 기능·동일 위험·동일 규제 원칙 아래 리스크를 정교하게 통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