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CFTC, '혐의 부인 금지' 합의 정책 폐지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피고가 혐의를 공개적으로 부인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합의 요건으로 삼던 '노 디나이' 정책을 폐지했다.

이번 조치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유사 정책 폐지에 이은 것으로, 가상자산 업계가 표현의 자유 제한 완화로 환영하고 있다.

CFTC는 향후 합의 과정에서 보다 유연한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면서도, 일부 사건에서는 사실관계나 법적 책임 인정을 요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