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RWA 옛 규제 고수에 대안신용평가 확산 제동

금융당국이 위험가중자산(RWA) 산출에 기존 규제모형 등급을 고수하면서 비금융 정보를 활용한 대안신용평가 도입 효과가 자본규제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

은행들은 대안신용평가를 통해 중저신용자 대출을 확대해도 RWA는 옛 기준으로 계산돼 자본비율 부담만 커지는 구조에 놓여 있다.

감독당국의 까다로운 내부모형 승인 요건으로 대안신용평가가 규제모형에 녹아들지 못해 포용금융 확대 유인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