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삼성전자 노사 합의 하자 없다"..교섭중지 가처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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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은 4월 26일 삼성전자 DX 부문 직원 5인이 제출한 초기업노조 대상 2026년 임금·단체교섭 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교섭요구안에 중대한 하자가 입증되지 않았고 설문조사 등으로 조합원 의사 확인 절차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수원지법은 4월 26일 삼성전자 DX 부문 직원 5인이 제출한 초기업노조 대상 2026년 임금·단체교섭 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교섭요구안에 중대한 하자가 입증되지 않았고 설문조사 등으로 조합원 의사 확인 절차가 있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