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가상자산·개인채무자 감독 일원화 추진

금융당국이 금융기관 검사·제재 규정을 개정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과 개인채무자보호법을 기존 금융권 감독 체계에 편입하려 하고 있다.

업권별로 달랐던 과징금 기준과 절차를 통합해 위반 동기, 피해 규모, 내부통제 여부 등을 반영한 공통 기준으로 관리하려 한다.

이는 가상자산 거래소 제재를 둘러싼 법원 판결 엇갈림과 제재 기준 불일치 논란 속에서 신흥 금융영역에 전통 금융권 수준의 감독·제재 체계를 이식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