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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하원, 해외 자국민 보호 명분 군투입법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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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시아 하원이 해외에서 체포·기소된 자국민 보호를 명분으로 군 병력을 동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 이 법은 러시아가 참여하지 않은 외국·국제법원의 결정 등에 의해 자국민이 구금·기소될 경우 군 투입을 허용해, 서방의 '불법적 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고 러시아는 주장한다.

  • 우크라이나 등은 이를 침략 정책의 법제화이자 향후 주변국 군사 개입의 명분이 될 수 있는 공격적 조치라고 비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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