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BTC·ETH 증권 제외 '클래리티법'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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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원 은행위원회가 SEC 권한을 제한하고 BTC·ETH를 증권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클래리티법 수정 초안을 공개하고 이번 주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법안은 현물 ETF 기초자산인 디지털자산과 법원이 증권이 아니라고 판단한 자산을 SEC가 증권으로 재분류하지 못하도록 하고, 토큰 발행사가 제출한 ‘비증권’ 신청에 대해 60일 내 이견이 없으면 자동 인증되도록 했다.
스테이블코인에는 예금형 이자 지급을 금지하되 거래·활동 기반 보상은 허용하는 절충안이 포함됐으며, 시장에서는 디지털자산 제도권 편입 가속과 함께 규제 공백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