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AI 초과이윤 국민배당금"…야권 '반기업' 공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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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AI·반도체 초호황으로 발생하는 초과 이윤·세수의 일부를 국민배당금 형태로 환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 야권은 기업 이윤을 사회적 환수 대상으로 보는 반시장·반기업 정책이라며 비판했고, 삼성전자·SK하이닉스 주가가 하락하는 등 증시도 출렁였다.
논란 확산에 김 실장은 횡재세가 아니라 법인세 초과 세수 활용 원칙 논의라고 해명했고, 청와대는 해당 발언이 개인 의견이라고 선을 그었으며 더불어민주당은 당 차원의 공식 입장 없이 안도걸 의원이 개인 의견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