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기본법 상반기 논의 사실상 무산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1소위 안건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제외되면서 상반기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다.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와 준비금 구조, 상환 의무, 가상자산사업자 대주주 지분 제한 등을 둘러싼 이견으로 논의가 지연되고 있다.

디지털 자산 제도화 지연으로 규제 공백이 이어지며 국내 기업의 신사업 추진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