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스테이블코인법 상정 6월 이후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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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서민금융안정기금 설치법, 조각투자 포함 자본시장법 개정안 등은 논의되지만 스테이블코인 관련 디지털자산기본법은 상정되지 않았다.
여당과 정부, 민주당 정책위는 지방선거와 원구성 일정을 고려해 스테이블코인법 상정을 6월 이후 하반기 정무위로 미루자는 입장이다.
업계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 지연이 자본 해외 유출과 국내 산업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조속한 규칙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