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 스테이블코인 포함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 분수령

22대 국회 상반기 마지막 정무위 전체회의(14일)를 앞두고 스테이블코인 등을 포함한 디지털자산기본법 2단계 입법을 다룰지 여부에 업계와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은행 vs 비은행),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등 지배구조 규제, 발행·유통 기능 분리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이해당사자 간 입장 차가 크다.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 지연으로 투자자 보호 공백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미국·EU는 관련 제도 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업계는 이번 법안소위 안건 상정 여부가 하반기 정책 동력의 분기점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