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연구원 "원화 스테이블코인, 핀테크에도 발행 허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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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연구원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은행뿐 아니라 핀테크 기업에도 허용하되 준비금 관리 의무와 건전성 규제를 통해 금융 안정과 혁신 간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빅테크까지 전면 허용하면 예금 이탈로 은행 예대율 악화와 인터넷은행 수익성 저하 등 은행업 취약성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준비금의 일정 비율을 은행에 예치하는 EU식 관리 방식과 스테이블코인이 CBDC를 보완하는 구조로 설계해 성장과 금융 안정을 동시에 도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