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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가상자산 해외송금 재경부 등록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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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가 가상자산 해외송금 사업자의 기획재정부 장관 등록을 의무화하는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 스테이블코인 등 가상자산을 활용한 국경 간 거래가 늘어나자 정부는 제도권 편입을 통해 거래 투명성과 건전성을 확보하려 한다.

  • 가상자산 거래소와 커스터디 업체 등이 모두 가상자산 이전 업무 사업자로 규정돼 재경부에 등록해야 하며, 정부는 이를 기반으로 외환거래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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