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CFTC, 암호화폐 규제 완화 가이드라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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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SEC와 CFTC가 공동 가이드라인을 통해 상당수 암호화폐를 엄격한 증권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감독 권한 일부를 CFTC로 이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소송 취하, 신규 상품 출시 허용 등으로 미국의 암호화폐 정책 기조가 규제 중심에서 산업 육성 중심으로 전환되고 업계의 사업 환경이 한층 자유로워질 전망이다.
다만 소비자 보호 약화와 규제 완화의 배경에 있는 정치적 영향력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번 지침이 법적 구속력이 없어 정권 교체나 입법 과정에 따라 바뀔 가능성도 존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