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환율안정 위해 RIA 23일 선도입..세제혜택 소급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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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야가 환율 급등에 대응하기 위해 환율안정법 본회의 통과 전이라도 RIA 계좌를 23일 선도입하고 세제 혜택을 소급 적용하기로 했 다.
RIA는 해외주식 매도 후 국내주식에 재투자하면 양도소득세를 최대 100%까지 감면해 서학개미의 국내시장 복귀와 달러 매도를 유도하는 제도다.
다만 시행 기간이 1년으로 한정돼 있어 단기 처방에 그칠 수 있고 국내 증시의 근본 경쟁력 제고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지속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우려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