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SEC·CFTC "대부분 가상자산, 증권 아냐"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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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증권거래위원회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가 비트코인·이더리움·스테이블코인 등 대부분 가상자산을 증권이 아닌 것으로 분류하는 토큰 분류체계를 처음 제시했다.
전통적 주식·국채 등 증권을 토큰화한 디지털 증권만 연방 증권법의 엄격한 규제를 적용받으며, 나머지 디지털자산은 원칙적으로 증권 규제에서 벗어나게 됐다.
SEC는 스타트업이 일정 요건 하에 등록 없이 증권형 토큰을 발행할 수 있는 세이프 하버 프로그램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