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급락에 당정, 스테이블코인법 논의 연기

이란 공습 여파로 코스피가 12% 넘게 급락하자 당정은 5일 예정된 스테이블코인 관련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를 연기했다.

연기된 당정협의회에서는 은행이 50%+1주를 보유하는 스테이블코인 발행 구조와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을 15~20%로 제한하는 방안 등이 담긴 정부여당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업계는 은행 과반 지분 의무와 거래소 지분 규제가 혁신 저해와 위헌 소지를 초래할 수 있다며 예외 규정과 유예 기간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